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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 우려 높은 9개 업종 표준계약서 제·개정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자료사진.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원사업자가 안전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 권익 증진을 위해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방송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이다.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제지 업종은 신규로 제정했다.

이들 업종은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길 우려와 더불어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제·개정 표준계약서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특약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 사업자 간 효력이 없으며, 수급자업자가 해당 부당 특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 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 맞춤 규정도 신설했다.

방송업은 수급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 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경비업은 작업 도구나 비품 등의 유상사급 대금은 수급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사급재 대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선업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수급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미지급 기성금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을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3배 배상 책임 적용 대상을 보복 조치로 확대한 내용을 43개 모든 업종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기존 하도급법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했다.

한편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사용 의무 사항은 아니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 업종 사업자 단체와 협조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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