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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90억대 입찰비리’ 전현직 대법원 직원 등 15명 기소
대법원 앞.
대법원 앞.ⓒ임화영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등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등 15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구속기소)씨에게 법원 내부 기밀을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6억3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로 현 법원행정처 직원 A씨 등 4명(4급 2명, 6급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씨의 경우 부인 명의 혹은 부인이 지분을 과반을 소유한 위장회사 등을 통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사업,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 사업 등 총 497억원대(36건) 법원 발주 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혐의(입찰방해, 뇌물공여 등)로 지난달 31일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다.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법원 기밀을 빼내 사업을 수주한 혐의(입찰방해, 뇌물공여 등)를 받는 남씨의 동업자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남씨와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부당거래 과정에서 가격 담합에 관여하고 입찰 들러리를 서는 등의 혐의(입찰방해)를 받는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산장비 납품업체들은 남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주거나, 법원 사업실적을 늘리면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고자 대리로 입찰에 참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산장비 업계에서는 남씨를 통하지 않고는 법원 전산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 남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뒷돈을 주거나, 남씨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후 남씨의 업체에 상당 부분 하도급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산, 인력, 조직, 운영 등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투찰업계에 대한 기술적 평가까지 소수의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폐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문제가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향신문' 보도로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법원행정처는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을 직위 해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들의 주요 책임자인 전·현직 정보화심의관과 전산정보국장 등 법관에 대한 처분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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