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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19일 전남 목포시 제2목포신항만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가 세월호 제2기 특조위 활동 시작을 앞두고 미공개 선체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19일 전남 목포시 제2목포신항만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가 세월호 제2기 특조위 활동 시작을 앞두고 미공개 선체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을 거부하고, 이 소송을 냈다. 배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겐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은 해경과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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