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신남호 교육칼럼] 한국의 사교육비 매년 20조원

사교육비는 한국의 중대한 교육 및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난제다. 과도한 사교육은 학생 본인에대해 적성별 자기성장의 기회를 저해하며, 부모세대에 대해서는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게 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상황은 이미 기정 사실이 되어 있는 듯하다. 즉 사교육 입시관계자가 수능 직후 공영방송에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사교육 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가 학교의 고3 입시상담 주요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입시를 실질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 기관을 더 신뢰하게 만들면서 공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킨다.

우리나라 2017년 한 해의 사교육비는 18조 6,223억원이다(출처:통계청에서 ‘사교육비’ 검색). 초·중고생의 사교육 평균 참여율은 70.5%다. 그러나 과외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의미있는 방과후 활동에 투자하여 얻을 기쁨과 소득을 잃어버리는 이른바 기회비용, 규정상 학원등록후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매몰비용, 교통비나 지방학생들의 숙식비 등을 합치면 20조가 넘는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20조원의 사교육비 지출은 그 액수와 성격에서 강과 하천을 거의 초토화시킨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에 비견된다. 그리고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4대강 개발이 하천과 국토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한 것이라면, 사교육과 입시 과열경쟁은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을 좀먹고 인성교육, 창의성 및 상상력을 심대하게 파괴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성격상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3수까지 하는 아이의 방에서 매일 108배를 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지는 곳이 한국이다. 이는 아들에게 악몽이 되었다(관련기사:2019.1.14일자 경향신문).

또 건물높이를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현재 한국의 최고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가 555 미터(지상 123층)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 2016년 12월에 완공된 이 건물 외부의 연한 도색 및 디자인은 고려청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도 한다. 공사비가 3조 8000억원이다(출처:위키백과 영문판 및 한글판). 한국의 연간 사교육비 20조를 가정하면 이런 세계적인 빌딩을 매년 5개를 짓고도 2,632억이 남는다. 엄청난 액수가 아닐 수 없다. 이 돈이 다분히 사생결단으로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가려는, 그러나 결국은 ‘자아상실’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낭비되고 있다니 세계의 언론이 혀를 찰 일이다.

통계 그래프 보기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평균하면 1인당 매월 27만 1천원을 지출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평균내는 것이므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문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출처: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관련기사:2018.10.24일자 세계일보).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통계청

이에 비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아래 표는 1997~2015년까지의 추이다(출처:통계청, 국가지표체계). 2015회계연도 기준, 초등에서 고등교육까지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5.8%인데, 이중 정부재원이 4.4%, 민간재원이 1.4%이다. OECD 평균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은 각각 4.3%, 0.7%이며, 이를 합하면 5.0%다. 총 비율면에서 한국이 앞서지만 민간재원이 OECD 평균보다 2배나 많다. 참고로 한국의 2015년 GDP는 1,564조 1천억원이다(2018.9.11일자 교육부 보도자료. 자료제목:OECD 교육지표 2018).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통계청

역시 통계청 자료를 좀더 보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소폭 하락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한다. 2010~2017년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조사대상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은 40~46%정도만 사교육을 받고, 7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은 83~88%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추이를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간 사교육 참여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소득양극화 심화의 악영향을 저소득층이 훨씬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여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 저소득층의 계층상승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질 것이다(출처: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8, 123~124쪽).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는 한국의 사교육

2014년 8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연간 사교육비 180억 달러(편의상 원달러 환율 1000원을 계산하면 18조원이 되나, 시가를 적용하면 한화 20조 1204억원. 한국의 통계청 자료 인용)는 사교육 업체와 그 강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다. 사교육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녀들로 하여금 일찌감치 교육경쟁의 장에서 불리하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사교육비 지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영어과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 대표는 어떤 교육정책도 사교육을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영어 에세이 또는 영어면접을 강구할 것이며 이는 그대로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이 기사가 인용하는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수 최상위 계층에서 심지어 매월 3,946달러(한화 약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가계지출의 단일 항목 중에서 과외비가 가장 많으며 증액 속도도 빠르다. 한국의 교육경쟁은 마치 무기경쟁과 흡사하다. 사립대학을 나오고 57세에 은퇴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사람들의 생애 수입총액(net value)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적다(관련 보고서 제목:한국형 교육방식을 넘어서).

영어 사교육의 예를 더 들어보면, 국제적인 언어 사교육 업체 EF Education First가 201년 60개국 75만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인들의 영어 숙련도가 24위에 머물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관련기사 제목:한국 20조원 사교육비의 문제). 사교육 비중의 1/3을 차지하는 약 6조원을 투입한 결과가 이렇다면 영어교육은 대학진학을 위한 서열화의 도구의 성격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각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처럼 영어를 몰라도 노벨상이 배출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저작물과 한글 번역본이 거의 동시에 출간될 정도로 번역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 교육에서 스페인어 등으로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회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대학진학을 위한 난이도 높은 언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독일 FAZ(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에서 보는 한국의 사교육

2011년 4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비가 GDP (국내총생산) 대비 6.8 %로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공교육비는 오히려 OECD 평균 4.1%보다 낮다. 이 차이가 한국의 사교육 비용인 2.7%나 된다. 고액의 사교육은 최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미 사교육은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주요 특징이 되어 있다.

이 매체가 보도하는 총 사교육비는, 당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가 120억 837 유로 (한화 16조 5474억원)이다. 한국에는 약 7만개의 학원이 있으며 그 중 47%가 국영수 등 직접적으로 대학입시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에 몰입하고 있다. 영어가 단연 가장 중시되며 그 다음이 수학이다. 그 뒤를 이어 음악, 미술 등이 차지한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약 77%가 주당 10.2 시간을 과외학원에서 보내고 있다. 국가전체로 연간 평균을 내면 부모들은 사교육에 35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인터뷰에 응한 문정현의 16살 친구는 “난 수학공부가 점점 어려워져. 많은 학생들이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데 주로 이들이 수학 과외를 받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외에 좀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할 것 같아”라고 한다. 결국 이 친구는 특목고에 진학을 희망했다.

사교육에 의지하는 이런 교육방식이 성과도 내는데, PISA(OECD에 의해 비회원국까지 포함해서 15세 학생들에 대해 수학, 과학 그리고 읽기능력을 측정하는 국제적 평가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후일 문정현은 부모에 의해 자신에게 가해진 공부압력이 결국은 가치가 있었다고 했다(관련기사 제목:한국교육, 밤 10시까지 주입식 공부).

한국의 PISA 성적이 상당부분 사교육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부모에 의해 의무처럼 부과되는 사교육과 그에 의한 성취욕망이 자녀에게 내면화되면서 고맙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두 외국에서는 놀라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지니계수를 활용한 사교육 연구: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이번에는 2016년까지의 사교육 연구자료를 본다. 따옴표(‘’) 부분이 논문 등 자료의 내용이다. [김현철(성균관대학교), 서은경(성균관대학교),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추이분석]에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의 사교육 시장 전체 규모는 18조 1천억 원, 초중고학생 일인당 사교육비는 25만 6천원이다.’

‘가정의 소득이 600만원 이상의 집단과 200만원 미만 집단간 즉 계층간의 사교육비 비율이 2007년부터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가 준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교과 사교육비 비율이 2016년에 다시 늘고 있다.’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4~5배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니계수를 이용한 결과,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지출 지니계수가 가계소비지출 지니계수보다 큰 값을 갖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비 지출을 중단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임금수준이 학력에 따라 크게 다른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득이 그 개인이 완수한 교육의 정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소득분배 정책이 될 것이다.’

(지니계수:경제적 불평등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최고 소득집단의 최저 소득집단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규모 비율과 전체 표본의 불평등 정도를 산출하는데 활용.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로 갈수록 불평등하다).’

‘한국에서 교육비의 사부담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교육의 소득분배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사교육비 불평등은 자녀세대의 학력 차이를 불러와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이는 소외계층의 상실감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NCLB(No Child Left Behind)법안과 Title 1 프로그램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모든 학생들에 대해 일정수준의 학업성취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확대방안의 수립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Title 1은 미국의 L.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제기된 교육정책으로서 ‘가난과의 전쟁’을 목표로 학생들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도록 계층간 격차를 줄여주는 초·중등 법안임. 원래 명칭은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임]. (교육학연구, 제56권 제1호, 2018, 146쪽).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대안은?

중요한 것은 사교육을 어떻게 잡느냐이다. 위에서 살폈듯이 사교육 격차는 소득격차 즉 소득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극명한 소득의 양극화, 직업 및 학력-학벌차별이 맹렬한 사교육 열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 위에서도 시사했듯이 소득 재분배 정책, 직업차별 극복, 계층이동을 가능케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사교육의 사회적 발생원인을 근본부터 제거하는 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사교육의 심리적인 동기인 ‘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다.

또한 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배를 곯지 않도록 기금 및 기부금을 조성하여 월 지급액을 꾸준히 지급하는 방안, 독일 등과 같이 청년 창업인들에게 결과에 무관하게 3년간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 고졸 및 전문대 졸업자가 대졸과 큰 차이없이 보수를 받도록 산업현장과 연계한 기술교육을 혁신하는 방안 등이 내실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 때에 비로소 고교생들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 다양한 직군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에서도 사교육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교사들로 하여금 교과서 자유발행제 혹은 교과서 없이 수업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별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정해진 교과서에, 정해진 시험범위가 따로 없으면 그만큼 사교육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 등에서 교과서 없이 교사가 자료를 편집, 제작하여 수업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또한 실력보다는 맹목에 가까운 명망과 학벌에 의한 대학 서열화를 벗어나는 것은 경쟁의 도가니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구상하고 있듯이, 대입추첨 입학제 및 학점공유제와 같은 정책의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학생부를 포함하여 입시를 간소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도 그렇듯이 입시가 복잡할수록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에 기대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성취되는 정도에 따라 또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교사들이 촛불에 의한 역사청산의 상징인 ‘광장’에서 목소리를 낼수록 교육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자들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마땅한 도리겠으나 이는 또한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교사들의 노동3권 보장은 물론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스위스에서는 현직교사가 수업을 하다가 대체교사에게 진도를 넘긴 후 서류가방을 들고 국회에 등원하고 있다. 한국은 정책대안의 원천인 학교현장과 국회가 먼 섬처럼 격리되어 있다. 교사의 정치적 권한 확대는 이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오래전부터 요청하는 사안이 아닌가?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듯이 학원연합회는 비대해진 사교육비에 비례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그들의 목적은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이다. 교사들이 시·군 의회, 국회 등으로 진출하는 것은 바로 사교육의 사적욕망을 무산시키는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20여년 전 대만의 한 여성 국회의원이 10여년간 오로지 교육위원으로 전문성을 키운 후에 전도된 사교육 대 공교육의 위상을 바로잡았던 사례가 있었다. 한국정치의 낙후성은 여기서도 관찰된다.

위 두 가지가 가시화되어야 비로소 한국의 학부모들이 사교육 및 대입시 설명회장을 전전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상식적 가치관 즉 자녀가 장래 어떤 직업을 갖든 교육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알고 음미하며 아름답게 살면 그만이라는 행복관으로 돌아갈 것이다.

신남호 교육평론가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