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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자체 부담 과중” 부산 북구청장 호소 편지에 응답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 내용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 내용을 전했다.ⓒ뉴시스

기초단체의 복지비 분담 과중 문제를 호소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응답하며 제도 개선을 즉각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 구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편지를 보내셨네요"라고 운을 띄운 뒤 13분간 정 구청장에게 복지비 분담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묻고 의견을 들었다.

정 구청장은 지난 16일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호소하는 편지를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바 있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부담률은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 비율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사실상 노인 비율을 기준으로만 부담률을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라며 정 구청장의 제기한 문제를 직접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 구의 재정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된다"라며 "하나는 재정자주도의 요소로 차등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있다"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라며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가 광주광역시 북구와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까지 4곳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4곳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문 대통령이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연명 사회수석이 현재 기초연금의 전달 방식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고, 그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기초연금이 기초단체에 끼치는 영향, 배분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김 대변인은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 예산 등이 기초단체별로 재정자주도와 수혜자들의 분포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초단체들간의 불균형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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