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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계 비리 근절 논의 “폭행 지도자 영구제명 법안 2월국회서 처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민중의소리

당정은 24일 최근 논란이 된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체육계 폭력·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이 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키고 영구제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처분을 금지시키고, 스포츠 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선수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민사상 소멸 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한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도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스포츠인권 교육과정 개편 ▲선수·지도자 교육대상 확대 ▲대한체육회 등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 참여 확대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 설치·운영 등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개선과 폐쇄적 구조의 인재육성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과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법률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를 비롯한 금메달 만능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스포츠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했고 이는 많은 선수들과 감독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였다"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적제일주의, 폐쇄적 관행, 지도자에게 일임된 선수 양성 문제 등 폐해가 누적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제식 훈련과 폐쇄적 구조 등으로 폭력과 성폭력 사태가 생길 때마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악습이 존재했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라며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트 위주의 성수 육성 교육 방식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에는 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 등 관련 상임위의 민주당 출신 위원장 및 간사 들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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