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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조법 개정 ‘공익위원안’에 경악한 노동계 “노조할 생각 말라는 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료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료사진ⓒ사진 = 뉴시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에 제출된 공익위원 초안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25일 노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노사관계제도개선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관련한 공익위원 초안이 제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안을 본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뛰쳐나왔다는 게 노동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을 논의하려는 시도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왔다”며 “이달 말 긴급 상임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해당 공익위원안을 받아본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의 논의 초안이라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 노동조합법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관련해서 공공운수노조도 긴급성명을 냈다. 노조는 “제시된 공익위원안의 내용을 확인한 우리 노조도 경악했다”며 “노조 활동과 투쟁을 전면적으로 제약하고, 사용자의 노조탄압에는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그간 경총이 요구해왔던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자료사진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앞으로 노조 할 생각 말라는 것”

노동계에 따르면, 이 공익위원 안에는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해당 안엔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개념 신설, 유니온 숍 금지, 파업 참가 조직화 활동 금지, 사용자에게 산별교섭 참가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심각한 점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는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찬반투표 가결 후 60일 경과하면 파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가 사측에 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 파업권이 없다면 사측과 대등한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측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업 시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면, 파업으로 인한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파업이 무력화 된다. 노동자에게 최후의 수단이었던 파업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공익위원 안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노조 할 생각도, 노조는 투쟁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사노위의 핵심 산하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공익위원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심각하다”며 “노사 간 팽팽한 사안에 대해 합의가 어려우면 마치 공익위원 안을 중립적인 양 포장하여 강행하는 것이 노동개악의 수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최종) 공익위원 안에 포함될 경우,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공익위원 안은 사용자 측 추천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제도개선위는 작년 11월부터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경영계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삭제, 대체근로 도입, 단체협약 유효기간 4년 연장, 직장내 쟁의행위 금지 등 ILO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사항을 주장해 왔다. 공익위원들 역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어야 한다며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려는 태도를 비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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