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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 대통령에 노동현안 해결 촉구...‘열린토론회’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왼편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앉았다. 오른편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배석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2019.01.2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왼편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앉았다. 오른편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배석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2019.01.25ⓒ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안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청취했다. 노동계는 현안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배석해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80분 가량 진행됐으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차담회 형태였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2019.01.2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2019.01.25ⓒ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적극적 참여 촉구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양대노총에 당부했다.

또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양대노총 위원장이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발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 ILO 핵심협약 비준 ▲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 카풀 문제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현안 문제 해결 의지 표명 요구
민주노총, 2월 중 '산별대표자들과 열린 토론회' 제안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면담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면담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노동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해 줄 것과 2월 내에 산업, 공공, 재정운용 정책 등을 주제로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들과의 열린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정부 주요관계자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비난, 친기업 행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며 "노동계 대표자들과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우리사회 미조직 노동자를 먼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본다"는 답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은 노정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며 "민주노총과 정례 노정협의를 실시하고,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토대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별교섭 제도화 전에라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정상 가동과 노정협의가 함께 되지 않으면 힘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반기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2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반기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25ⓒ사진 = 청와대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이 노동계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각각 의견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가 있다. 쉬운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유족들과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갈 것을 걱정한다. 국민 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인상과 결정구조는 분리할 문제이며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구체 지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ILO 협약 비준은 당연하다. 필요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는 취지의 입법이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전교조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면담은 대통령이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노동 현안 해결에 의지를 보임으로써,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결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된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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