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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더 내라’ 미국 압력에 “국민 모금하자” 집단행동 나선 예비역 장성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백선엽(왼쪽 두번째부터) 예비역 대장,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백선엽(왼쪽 두번째부터) 예비역 대장,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뉴시스

최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인상 요구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이 '국민 성금'을 모아 분담금을 보충하자며 집단행동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의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비롯해 이상훈·이종구·권영해·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가칭)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해 오는 30일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의 취지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 국민 모금운동이 그 첫 사업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재뿌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 이들은 9.19 군사합의가 안보태세를 허물고 있다는 무분별한 흑색선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안보위기 해소 기조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국민성금' 활동은 미국의 명분 없는 방위비 부담 압박에 맞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정부의 협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에 연간 12억 달러(1조3천530억원)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10억 달러(1조1천276억원)를 한국이 떠안아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공식 분담액 9천602억원보다 최대 4천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근 신문지면에 광고까지 실어 무분별한 색깔공세와 함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보충, 국민 성금으로'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북한에게 지원 못해 안달하면서 분담금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는?' 이라며 미국의 비용부담 압박을 수용하라고 도리어 정부를 윽박지르고 나섰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 급속한 공산화다' '9.19 군사합의로 길 닦아놓은 남한 기습점유', '정치인·종교인·전현직 공무원·군인·경찰·교사·교수·예술인·지식인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강성노조·종북언론·좌편향 시민단체·법조인들도 결국은 모두 처형', '총선·대선 모든 정치일정 전부 중단', '재벌·중소기업 해체 및 국유화, 오직 공산화 일정만' 등 수준 이하의 주장을 열거하며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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