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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소녀상 관리보호’ 조례 개정안 통과
부산시의회가 28일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녀상 관리의 목적와 주체 등을 명시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산시의회가 28일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녀상 관리의 목적와 주체 등을 명시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시의회가 28일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녀상 관리의 목적와 주체 등을 명시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산시의회가 28일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녀상 관리의 목적와 주체 등을 명시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부산 소녀상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책임 회피, 훼손 논란이 계속됐던 부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8일 부산시의회는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상정한 ‘부산 소녀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4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개정안에 모두 찬성했다. 이의 제기나 반대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녀상 등 ‘위안부’ 기념조형물의 관리 목적과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녀상 관리보호 부산시의 책임을 조례 조항에 분명히 한 것이다.

8조 1항과 2항을 보면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 처리하여야 한다’ 등을 명시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9조)’는 조항도 추가해 시민단체 등의 지원과 역할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시가 ‘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게 했다.

본회의 전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과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법적으로 소녀상이 보호되어야 합니다’,‘개정안 반드시 통과‘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날 19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개정안이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시민행동은 이를 크게 반겼다. 시민행동의 관계자는 “소녀상을 지키려는 수많은 부산 시민의 뜻을 부산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며 ”이제 법적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동구청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 소녀상은 지난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일제의 과거사 사죄 촉구 의미를 담아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졌다. 박근혜 정부의 반대에도 기습적으로 건립에 성공했으나, 소녀상은 ‘불법 적치물’ 논란과 극우단체의 쓰레기 투척 등으로 끊임없이 안전을 위협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 또한 소녀상의 이전 철거를 외교적으로 계속 압박했다.

이에 정명희 전 민주당 시의원이 2017년 6월 소녀상 관련 조례를 발의해 법적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일색의 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소녀상의 실질적 보호수단은 되진 못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 부산시가 소녀상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다 조례와의 관련성도 부정하면서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의 대거 입성으로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 이후 김민정 시의원이 지난해 말 시민행동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섰고, 지난 17일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부산시의회가 28일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녀상 관리의 목적와 주체 등을 명시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소속 회원들.
부산시의회가 28일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녀상 관리의 목적와 주체 등을 명시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소속 회원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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