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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칼럼]손혜원의 이해충돌? 나경원-홍문종은 뭐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연일 이슈다. 자유한국당은 초권력형 비리, ‘손혜원 랜드’라며 연일 맹공격이다. 맨 앞에 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동하고 직접 목포에 내려갔다.

그런데, 과연 손혜원 의원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동산 투기라 하다가, 이제는 이해충돌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이래도 되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초권력형 비리? 불법 부동산 투기?

이 사건이 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것처럼 초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을 한 마디라도 보태고, 지위를 이용하여 지시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이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초권력형 비리라고 우기는 듯하다.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진행 중이라 축구 전문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똥볼”이다.

불법 부동산 투기가 되려면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시가지 재생사업이 추진되어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리 알게 됐고, 그렇게 얻은 비밀정보를 가지고 몰래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거나 지인에게 구매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우습게도 손혜원 의원은 몇 년전부터 ‘비밀리’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목포에 직접 투자(=부동산 매입)를 하라고 말하고 다녔다. 수백명의 지인에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떠들고, SNS에도 올렸다. 지금도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자신과 지인들만 시세 차익을 얻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보인다.

또 하나, 불법 어쩌고 말하는 것은 ‘차명 재산(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이다. 이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하되 사실상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손 의원이 증여세를 내고 조카들에게 집을 사주고 그 조카가 내려가서 살고 있는 것 등을 보면 차명 재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손혜원 의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 여부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스스로 밝혔고, 나아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여러 보수단체들이 고발했거나 고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쉽게,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손 의원은 온 국민이 보고 듣는 앞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불법이 드러나면 (목숨을 거는 것은 너무 과하고)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자기 전 재산을 건다고 했으니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봤자 소용 없는 일로 보인다.

이해충돌? 나경원-홍문종의 교육 소관 상임위 활동은 뭐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처음엔 부동산 투기, 차명 거래쪽으로 몰아가던 언론도 지금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쪽으로 방향을 튼 듯하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는 자기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과연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홍보전문가인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된 것이, 그 위원으로서 문화재 보존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백보양보하여 손혜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비슷한 사례의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 등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율사 출신들이 법사위를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바둑기사인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바둑 진흥을 위한 활동을 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인가?

이런 논리라면, 특히 손혜원 공격의 첨병으로 활약 중인 나경원 의원과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뭐라 변명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나경원 의원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 강서구의 유명 사학 집안 출신이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설립자이고, 아버지가 대를 이어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금도 1월 22일자 등기부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실 어머니는 1년 전 작고했는데, 사학법을 위반한 채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지난 12월 말에서야 이사회에서 처리 했다.) 어머니는 홍신유치원의 설립 원장이었으며 지금은 나경원 의원의 동생이 원장이다.

홍신학원 내에는 나경원 의원의 사촌(이사장의 조카)을 비롯하여 친인척들이 교사, 행정실장과 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자신은 이 학원에서 10년 넘게 이사를 역임했다. 한 마디로 나경원 의원은 본인 자신과 집안이 사학운영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런 배경의 나경원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소속이었다. 손혜원 의원에게 언론이 들어대는 이해충돌 방지 어쩌고 하는 것을 나경원 의원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누가 진짜 이해충돌이고, 과연 누가 심한가?

나경원 의원은 사학 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신청하여 배정받았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실현 및 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나경원 의원의 교육은 이익 충돌 우려가 있으니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면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했지만 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경원 집안 사학에 1년 160억 혈세 지원. 이것도 이해충돌방지 위반인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나경원 의원이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니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자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으니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촛불을 들고 반대 투쟁에 앞장 섰던 장면을 오버랩시켜 보면 그리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이사를 역임했고, 그의 아버지가 이사장이며, 그의 친인척들이 교사와 행정실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신학원 산하 학교에 지원하는 1년 혈세가 160억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정확하게는 2017년 결산 기준 16,286,994,882원. 2018년 결산은 미정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사를 역임했던 홍신재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사를 역임했던 홍신재단.ⓒ제공 = 홍신학원 2017 결산자료

홍신학원이 운영 중인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의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2017년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결산서 등을 종합해 보면, 2017년 한 해 서울교육청 등 정부기관에서 혈세로 이 학교들에 지원된 인건비, 공사비, 급식비 등 총액이 163억에 이른다. 학교별로는 화곡중 40억, 화곡고 58억, 화곡보건경영고 65억 등 163억인데, 이 계산에서 빠진 홍신유치원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2017년 한 해에만 해당되는 금액이고, 이와 비슷한 규모의 세금 지원이 2016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혈세 지원이 있었을 것이다. 좁게 보자면 홍신학원에 근무 중인 나경원 의원의 친인척 월급까지도 혈세로 지원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사를 역임했던 홍신재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사를 역임했던 홍신재단.ⓒ제공 = 홍신학원 법인회계 결산서

그렇다고 홍신학원이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017년 홍신학원 법인회계 결산서에 의하면, 홍신학원이 1년 동안 부담한 총액은 화곡중 0원, 화곡고 1,0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 1,100만원 등 총 2,100만원이다.

이는 3개 학교 전체의 세입 총액(학교운영비) 220억의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학법인의 최소한 의무로 규정된 법정 법인전입금 8억원(정확하게는 799,812,720원)의 2.6%밖에 안 된다. 이에 반해 전체 학교운영비의 73.3%를 국민 혈세로 지원받고 있고, 등록금 등 학부모 부담금은 25.4%나 된다.

법정전입금 중 부담금 비율로만 따지더라도 홍신학원이 부담하는 비율은 2.62%이고, 세금과 등록금 등인 교비로 부담하는 비율이 97.38%나 된다. 여로 모로 홍신학원이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기 힘들어 보이고, 해마다 엄청난 국민 세금 지원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것이 홍신학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극히 일부 부자사학을 제외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학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무늬만 사학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이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학교에만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학들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지도감독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소관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고, 나경원 의원이 이익충돌 우려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익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나경원 의원은 유치원 3법 통과도 반대하고 있다. 그의 집안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현재 원장이 자기 동생이라는 점에서 이익충돌방지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홍신학원 학교들에 지원되는 한 해 수백억원의 혈세와 유치원 3법 반대가 객관적인 팩트인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언론의 비난 논조를 나경원 의원에게 적용하면 나 의원 역시 더 심하면 심했지 그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현재 진행형이다. 바로 의정부시을에 지역구를 둔 홍문종 의원이다. 홍문종 의원은 경민대학, 경민고, 경민IT고, 경민비즈니스고, 경민중, 경민여중, 경민유치원을 운영하는 의정부 소재 경민학원이라는 사학법인이 있다.

이 법인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부친이 설립하였고, 이후 홍문종 의원이 물려받아 교장, 대학총장, 법인 이사장 등을 역임해 운영해왔다. 또 홍문종 의원은 수십 억의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종전 이사라는 지위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직접적인 사학의 이해당사자인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홍문종 의원은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그는 지금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손잡고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는 대표적인 행동파 의원이다. 그의 집안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민학원에는 부속경민유치원이 있는데, 이 유치원의 설립 원장으로 최근까지 원장이었던 사람이 그의 부인이다.

그런데, 누구도, 어떤 언론도 홍문종 의원의 교육 관련 상임위 배정이나 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한 활동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핏대를 올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들만의 사악한 이중잣대는 부러져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시스

손혜원 의원에게 과연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을 갖다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기준을 손혜원 의원에게 갖다대려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인 것, 이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교들이 한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이 최근 유치원 3법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교육 시민단체의 반대를 들은 척도 않고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연일 유치원 3법 반대 전선에 앞장 서고 있는 홍문종 의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걸 지적하지 않는 언론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지지자의 장애인 아들 재판에 벌금형을 청탁했다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거론하면서 혐의가 훨씬 더 무거운 자당의 이군현, 노철래 의원 관련 재판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대해서 왜 침묵하나?

특정 분야 전문가 또는 관심 분야의 소관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바람직한 일이다. 마치 조훈현 의원이 바둑인 출신으로 바둑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바둑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이것과 이해충돌은 구분되어야 한다.

언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에 대해 가지는 ‘전문성 또는 관심 Vs 사적 이해 관계’를 나경원 의원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는 그것과 비교해보자. 어느 것이 전문성과 관심에 더 가깝고, 어느 것이 사적 이해 관계에 더 가까운지....

손혜원 의원에게는 적용되면서 자당 나경원 의원과 홍문종 의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 이중잣대가 말이 되는가? 이를 지적하지 않는 언론은 정상인가?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사악한’ 이중잣대이다.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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