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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1년…서지현 검사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
서지현 검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묻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성범죄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한 공동체로 인해 입을 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어갔던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꼭 일 년 전 이날,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29일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서 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 특별위원회 주체로 열린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좌담회에 참석해 피해자이자 공익제보자로서 겪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담담히 설명했다.

서 검사는 "제가 겪은 고통의 원인은 조직적 은폐와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 피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이었다"며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절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모든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피해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조직 보호의 논리를 내세워 진실 은폐에 앞장섰다"며 "그것은 가장 정의로워야 할 기관인 검찰조차도 진실을 은폐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고 돌아봤다.

서 검사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데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사회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범죄자에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괴롭고 우울하고 죽을듯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만 강요해오고 있다"며 "피해자다움 따위는 없다. 피해자야말로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가해자들과 범죄자들이야말로 가해자다움과 범죄자다움을 장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 검사는 "미투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성범죄를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것,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미투"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 정의를 말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온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더 달라져야 할까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쩌면 착시현상일 수도"

서지현 검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좌담회에서는 서 검사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성범죄를 해결하고 성차별 문제를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미투 운동으로 조금씩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앞다투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고, 사회구성원들 이해의 폭이 어느 정도 넓어졌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게 착시현상처럼 느껴진다"며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의 권리는 존중받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의 근본 개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행사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들이 이뤄졌는지가 중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사실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침해 지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 위력과 같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이 행사됐느냐가 핵심 기준이 아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또한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 법안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투 운동의 여파로 발의된 입법이 145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비슷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중적인 관심을 어필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이상한 법안을 만든 경우도 꽤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했는지 국회의원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며 "발의만으로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성과로, 실천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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