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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선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업무방해)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목적으로 한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그 해 11월 9일 김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행위가 댓글조작에 관여한 결정적인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특검팀의 공소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김씨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충분히 인식했고, 나아가 댓글작업을 벌일 기사 목록과 URL 등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의 댓글작업의 대가로 김씨 측근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방선거까지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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