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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항소심서도 승소…법원 “1억씩 배상”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 후지코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 후지코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김옥순(90)·오경애(89)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옥순 할머니 등 5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은 당시 12∼15세 소녀들이었는데도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 할머니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과 강제노동에 종사한 시간,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귀국한 뒤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달 들어 지난 18일과 23일에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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