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용산참사 강제진압 ‘정당성’ 강변한 김석기 징계안 제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화재사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용산참사 강제진압의 정당성을 강변해 논란이 일었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31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총장 내정자였던 김 의원은 지난 21일 당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참사 진압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지금도 만약 경찰청장이고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후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성은커녕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와 책임을 져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원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21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려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발언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을 뿐,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여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징계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강훈식·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병관·김병욱·김종민·김현권·남인순·박경미·설훈·신동근·안호영윤준호·어기구·이인영·이재정·이철희·홍익표·황의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