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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공범’ 탄핵소추 판사 명단 추가 공개
2016년 당시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 당시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민중의소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절차가 필요한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명단에는 고위 법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다섯 명이다.

시국회의는 고법 부장판사급 중 임성근‧신광렬‧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 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지침이 각급 법원의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법원장과 함께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비록 횟수가 한 건인 경우 등 적다고 하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라며 “(이들을)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급인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과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통합진보당 태스크포스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사법농단에 가담한 횟수나 행위의 정도가 적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내며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시진국‧김종복‧문성호 판사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 등 가담한 횟수가 1~2차례도 아니고 상당하기에 법원의 3차조사 보고서 판단 기준을 원용해 탄핵 대상자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최희준‧나상훈 판사와 관련해서는 “헌재 기밀 및 수사 기밀 유출의 경우 재판의 독립 침해나 법관의 신분 보장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규정에서 파생되는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당시 헌재 내부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나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다.

이밖에 시국회의는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허위 인사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3차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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