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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복직 노동자 ‘임금 가압류 해제’ 결정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임금가압류 당사자인 김정욱(왼쪽 다섯번째) 씨가 가압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최 측은"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말했다. 2019.01.30.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임금가압류 당사자인 김정욱(왼쪽 다섯번째) 씨가 가압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최 측은"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임금마저 빼앗는 경찰, 국가손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말했다. 2019.01.30.ⓒ뉴시스

법무부가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 26명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10년 만에 어렵게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설을 앞두고 받은 월급을 압류당해 고통을 호소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1일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며,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여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가압류를 해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짚었다.

이날 법무부 발표 뒤,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는 '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가압류 해제 조치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 해 복직대기자들은 가압류마저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 됐다"며,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 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경찰청에 '사과'와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권고했지만 이는 5개월 넘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경찰청 사이의 '가압류 해제' 논의가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개 단체는 쌍용차 복직노동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 이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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