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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김경수‧드루킹 판결 불복해 항소…2심 열린다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와 김씨 등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특검팀은 고심 끝에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7일째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김씨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형량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

특검법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는 오는 3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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