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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 용납해서는 안된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이른바 ‘북한 특수부대 광주 잠입설’이 이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에서 반복됐다.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 선동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무대위로 올려세운 셈이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사실에 기초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영상 메시지에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의 말은 갑론을박할 것도 없는 허위요, 거짓 선동이다. 5·18의 진실은 자유한국당의 과거라고 할 김영삼 정부에서 대부분 밝혀졌으며,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노태우씨가 사법적 단죄를 받은 것도 이 때다. 1997년 5월에는 법정기념일로도 지정됐다. 나아가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은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나오지 않았던 황당한 이야기다. 무슨 논란이니 하는 말을 붙일 이유도 없다. 

5·18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현행 헌법이 1987년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면, 그 6월항쟁은 1980년 5월 항쟁의 열매였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이런 망언을 입에 올리는 건 이들이 민주주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자백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지도부의 수준이 이 모양이니 의원들의 망발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의 망언은 마치 식민지배를 부인하는 일본 우익들의 발언을 연상케한다. 역사를 왜곡하여 반동을 도모하는 이들에게 대해선 명확한 정치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에서 제안된 의원직 제명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이 통째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쿠데타 옹호당, 군부독재당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움직임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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