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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인화 반대한 서울대 교수 면직 부당 판결
서울대학교 정문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정문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 소속 교원 대신 교육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 전환 과정에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물었다. 희망하지 않는 교원들에 대해서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알렸다.

A 씨 등 5명의 교수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교육부는 5년이 지난 2016년 말 A 씨를 직권면직했다.

1심에선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원의 신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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