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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사법농단 사태해결 의지 없는 국회, 직무유기”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2.11.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2.11.ⓒ뉴시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10개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1일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해결과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 여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꾸려졌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날을 기준으로 1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시국회의는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고, 다수의 법관들은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으나, 사법농단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가야할 길은 멀다”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법관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성과를 거둔 바도 없다”며 “국민들은 국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 사법의 관료화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에도 앞장서야 한다. 추가로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부당한 유착관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재판거래한 적폐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라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법관탄핵에 나서라.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현재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여전히 법원 내 주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앞으로 형사 재판이 공정할 수 있는가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전혀 밟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대해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빌어서 나서지 않고 있는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국회는 속히 법관 탄핵 절차를 밟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막중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채 오로지 검찰 수사로만 시일이 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있다. 재판 불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 불신의 틈새를 타고 권력이 자신의 이권을 쫓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 삶을 옥죌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교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면책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사법농단을 과감히 처벌하고 관련 법관을 탄핵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행동으로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는 그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촉구’ 서명운동, 국회 앞 촛불문화제, 1인시위 등 임시 국회 내 법관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농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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