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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넘겨받은 법원, 어느 재판부가 처리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1일 구속 상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전직 사법부 수장의 재판을 맡아 사법 농단을 마무리 지을 재판부는 어디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형사합의 재판부는 총 16곳이다. 사건은 이들 중에서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된다.

그러나 우선 사법 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재판부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규정된 사유에 의해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제척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형사31부 김연학 부장판사와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있다. 두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반대로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인사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로 지목돼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인사철도 하나의 변수로 작동한다. 오는 25일에서야 인사이동이 끝나고 형사합의부 재판부 진용이 완성된다.

이에 인사이동 대상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사건을 배당하고 후임 재판장을 정하면 ‘재판부 변경’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법 농단 재판에 대비해 신설된 형사34·35·36부에 배당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36부는 현재 주 4회 재판 등에 반발해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할 만큼 업무량이 많지만, 임 전 차장 사건 기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과 중복돼 병합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것이다.

또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안에 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병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각 사건만 해도 6개월이 빠듯한데,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아 임 전 차장이 양쪽 재판에 모두 출석해야 한다면 시간이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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