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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시민사회, 삭발·철야농성 돌입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민중의소리

보건의료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정부에 ‘제주 영리병원 승인 취소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정부에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얼마나 의혹투성이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제주 영리병원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다. 전 정부의 적폐 청산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민들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공론조사위)는 제주도 측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위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같은 해 12월 5일 이에 반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내국인 진료를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만 허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민중의소리

범국민운동본부 등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한 번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줄줄이 의료영리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봤다. 일단 국내 1호 영리병원이 개원되면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제주도처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 할 것이고, 결국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게 되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우려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범국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국내 법인들의 우회투자 의혹, 녹지그룹 유사사업 전무 의혹, 이전 정부부처가 사업계획서 검토도 없이 승인했다는 의혹, 녹지그룹이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혹 등을 지적하며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국민운동본부는 ▲ 영리병원 승인 철회 ▲ 영리병원 승인 취소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검토, 추진 ▲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전면 개정 ▲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의 의혹 및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이후 펼쳐나갈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대회 직후 청와대 앞 철야 노숙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오는 2월 15일 3차 촛불문화제, 2월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21일 3차 제주도 원정투쟁, 2월 23일 대규모 집회, 2월 27일 4차 제주도 원정투쟁,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을 전개하는 등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다”며 “제주 영리병원을 저지하면서 공공병원을 하나 더 늘리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계획 설계에서부터 병원 공사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4~5년은 족히 걸린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면 공공병원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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