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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자리에 양현주 부장판사 임명

‘사법농단’ 연루 법관으로 지목되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을 대신할 신임 인천지법원장으로 양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부임할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양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동국대사범대부속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한편 양 부장판사에 앞서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됐던 윤 법원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관직을 그만둔다는 글을 올렸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윤 법원장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으로 분류하고 추가 탄핵소추 명단에 올리자 부담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으면서 통합진보당 태스크포스(TF) 등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은 각종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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