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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자유한국당 5.18조사위원 ‘재추천’ 요청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 위원 3명 중 차기환 변호사를 제외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전을 요청한 것"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 출범의 근간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위원의 자격 조건에 대해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금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진상조사위원) 자격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며 "이 가운데에서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의 추천 인사 중 한 명인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차 변호사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이전의 극우 전력으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앞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유가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당사자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은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진상규명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위원회 구성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의 검토를 거듭했다"면서도 "그런데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판단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천 당시부터 논란된 자유한국당 몫 진상조사위원들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중인 5.18 유가족들이 지난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다 탈진해 물과 음료를 마시고 있다.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중인 5.18 유가족들이 지난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다 탈진해 물과 음료를 마시고 있다.ⓒ김슬찬 기자

통상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의 경우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임명해왔던 전례를 비춰보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격 미달'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대로 이들 인사들을 임명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모독'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격미달' 인사들을 그대로 임명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서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 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임명 여부와 관련,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이 묻어났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은 같은 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이 문제다. 실제로 그중에 몇 분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분들도 계시다"라며 "청와대 측에서 임명 과정에 고민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말 자유한국당이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추천한 진상위원회 조사위원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아예 자신들의 추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5.18진상조사위원들은 그 면면이 알려지자마자 큰 논란을 야기했다.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 무려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한 것도 모자라, 군 출신 인사와 극우 성향 인사 등 진상규명 의지가 불분명한 인사들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상조사위원이 아닌 진상방해위원을 추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권태오 전 작전처장은 대외적으로 뚜렷한 성향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군 출신인 만큼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욱 전 기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96년 계엄군의 만행을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기사화한 것'이라며 왜곡된 기사를 작성해 5월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인물이었다.

5월 단체들은 이들의 추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5.18의 진상규명을 앞장서기보다는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훼방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들"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이들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하면서 5월 단체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셈이 됐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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