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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새 변호사 선임…재판 재개할 듯
28일 오후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과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8일 오후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과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지시를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 전원이 사임했으나 새로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조만간 첫 공판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이병세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전 차장의 직속 후배다. 16년간 판사생활을 마친 뒤 지난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30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의 경우 변호인 출석이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인 까닭에 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대한 회신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조만간 첫 공판기일이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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