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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민중의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최종 결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때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세 사람의 혐의가 중복되고, 하급심마다 유무죄를 인정한 부분이 엇갈린 만큼, 통일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부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건넨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를 통해 말을 뇌물로 볼 것인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은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으로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 이 중 2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이 정 씨에게 말을 빌려주긴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줄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 사건의 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4월 중순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심리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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