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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청와대 ‘5.18조사위원 재추천’ 요청에 “야당 모독” 발끈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전날 청와대가 자당이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 위원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당이 추천한 인사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전문가라며, 오히려 여권이 추천한 인사들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시키는 일부터 청와대는 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자유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며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다.

정 수석부대표는 "오히려 여권 추천 위원들의 체척 사유 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은 무시함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재추천 요청을 받은 권태오 전 작전처장에 대해서는 "군부가 개입된 사건임을 판단할 때 군 출신 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이었다며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5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전 기자에 대해서도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며 "역사적 사건과 국가적 재난 사건을 취재해 사료를 고증해 온 전문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들 인사들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할 당시부터 5.18특별법에서 규정한 조사위원 자격에 맞지 않아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기자의 경우에는 월간조선에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기사를 작성해 5월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산 장본인이다. 이 같은 추천위원들이 발표되자마자 5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틀 추천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국회의장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로 상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특별법에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추천 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듯 임명을 거부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과 조작, 위선 행태에 이어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입장은 청와대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임명 거부가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 수석부대표는 '재추천 논의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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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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