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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추가징계 검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에 앞서 마이크 위치를 정돈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에 앞서 마이크 위치를 정돈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을 기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 법관들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면서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되었다”며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법원 구성원들에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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