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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매매가 속여 5억2천만원 가로챈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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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른 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그 차액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명수)는 공인중개사 최 모(55)씨를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부동산 전문가 윤 모(57)씨와 나 모(49)씨도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인중개사인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 이문1구역의 부동산을 매매 중개하는 과정에서 총 5억2천만 원을 가로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매도인에게는 매매 대금이 1억2천만 원이라고 알리고, 매수인에게는 매매 대금을 1억7천만 원으로 알렸다. 그는 3억으로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이용해 1억8천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면 된다고 말한 뒤, 이때 생기는 차액 5천만 원을 챙기는 범죄 수법을 썼다.

또한 최 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매매 계약서에 이들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매도인 연락처 대신 자신 혹은 나 씨의 연락처를 적어 매매 대금 차이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공범인 나 씨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신의 연락처를 보고 연락이 온 매수인에게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나 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이나, 관련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매도인 또는 최 씨에게 송금해 이익을 취했다. 특히 나 씨는 자신의 가담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모 재정비촉진지구 조합장을 회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범인 윤 씨는 부동산 관련 케이블 TV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로, 방송 중 광고를 통해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매수인 측으로 유인했다. 윤 씨는 이들을 공인중개사인 최 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약이 성사될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최 씨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재개발사업 시행 지체로 인해 서로 간 매매계약을 빨리, 간이하게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범죄"라면서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매매대금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계약서 작성 등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검찰은 "재정비 촉진구역 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어 향후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 전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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