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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전문가위원회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는 명확한 차별이며 협약 위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전임자들을 19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것과 관련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전임자들을 19일까지 학교로 복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것과 관련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김철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l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65조는 정치적 견해에 기초를 둔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9년 2월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2019]란 제목의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서 전문가위원회는 "정치적인 활동이 교육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질 경우, 또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경우, 본 협약 1조 2항의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치활동의 전반적인 금지는 특정한 직업의 고유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이어 "따라서 정치 활동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본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런 징계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있어서의 명확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의견에 기초를 둔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확립된 정치적 원칙과 의견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정당 가입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위원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상 요건",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과 기본 습관 개발에 있어서 교사들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초중등 교사들의 모든 활동은 잠재적인 교육의 일부"라는 한국 정부의 답변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를 검토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교실 밖에서 혹은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들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길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어떤 특정한 직업에 있어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길 요청했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가 공무원 65조 1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및 이와 관련된 징계 처분 등의 정보 제공도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SNS상에서 정치적 의견을 담은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법정에 서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하여,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교사의 일상적 정치 활동조차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에 어긋나며, 국제기준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은 "보통 정부가 3년에 한 번 정도 ILO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언제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5년(지난 보고서 발간 시기) 이후 보고를 한 것 같다. 이 보고서의 의미는 ILO 전문가위원회가 핵심협약인 65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한 점"이라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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