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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추진 법관’ 10명 발표한 정의당 “민주당·평화당·바른미래당 확고히 나서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뉴시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의당이 14일 탄핵 추진 법관 10명의 명단을 먼저 공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권순일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시진국 ▲방창현 ▲문상호 법관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탄핵 추진 대상으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대응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에게도 조속한 동참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11월 법관 탄핵 논의에 착수했지만 3개월여 동안 탄핵 법관 명단 발표에 주저하고 있고,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평화당 역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당과 평화당에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국민의 분명한 의사를 받아안아 보다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바른미래당 역시 우리 국민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하루 속히 사법농당 법관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먼저 탄핵 추진 명단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기소되면서 마치 사법농단이 검찰 선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국민의 의사와 반하기 때문"라며 "정의당이 정확하게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 중 23명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으며 이날 발표한 이들 외에 나머지 13명의 법관들의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총 23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고 나머지 13명의 법관도 가급적 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오늘 정의당이 발표한 10명은 반드시 탄핵이 추진돼야 할 법관을 압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역시 다음주 께 5~6명 규모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법관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국회 내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추진 대상의 명단과 그들의 범죄 혐의를 정리한 것이다.


1. 권순일
⦁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2. 이규진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개입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 총괄 - 탄핵심판사건을 비롯 헌재 심리 주요사건 등 정보수집, 부당업무 지시, 상부 보고 등
⦁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 결정 직권취소 및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재결정, 증거인멸 등


3. 이민걸
⦁ 유동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 일제강제징용 소송 개입 및 외교부 협의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 문건(작성자 문성호) 보고 회의 참석,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 재판장 전달 등 항소심 재판 개입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4. 임성근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 타쓰야 재판 개입 - 재판장 이동근 정보 제공 및 구술본 수정
⦁ 정운호게이트 검찰 수사 방해
⦁ 쌍용차, 원정도박 재판 개입 - 판결문 수정 등


5. 김민수
⦁ 상고법원 반대 차한성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 사찰 등 권한남용
⦁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목적 문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작성
⦁ 사법행정위원회 후보자 리스트 임의 작성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등 권한 남용
⦁ 국제인권법학회와 인사모 활동 저지 목적의 ‘중복 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작성 및 공지 실행 등


6. 박상언
⦁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 타쓰야,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검토 및 청와대 제공
⦁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중복가입자 정리’ 및 인사모 소멸 로드맵) 문건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문건 작성
⦁ ‘유명인 형상 가면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상고법원 도입 협조
⦁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책임 등 검토’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미용성형 시술자 박채윤 특허등록무효 사건 관련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
⦁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예상 범죄 및 검토보고서(VIP 관련 직권남용죄등법리모음(송부)) 작성 및 청와대 제공
⦁ 정운호게이트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개입


7. 정다주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작성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및 판결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 다음 포털 익명 법관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사찰 개입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문건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작성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책 반대입장 박모 판사 대응


8. 시진국
⦁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 작성
-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미인정 대법판결 활용
⦁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문건 작성 등 재판개입
⦁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카토 타쓰야,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검토 및 청와대 제공
⦁ 법관 비공개 카페(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카페) 관련 동향 검토 및 대응 보고서 작성
⦁ ‘변호사 평가제도 시행 방안’ 작성. 대한변협 압박 방안 마련 등


9. 방창현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선고 기일 변경 및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에 따른 판결 선고


10. 문성호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방 및 파장 분석’,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작성
⦁ 헌재 추진 쟁책 및 동향 수집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헌재 입장’ 문건 작성
⦁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 작성 재판개입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작성 등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장 비난 법률신문 대필 기사 초안 작성(초안 작성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당 명령 이행)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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