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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비판’ 센텀2지구 개발서 ‘구민 동원’ 논란
센텀2지구 조속한 건립 촉구를 위해 지난 1월 해운대 구청이 작성한 문서.
센텀2지구 조속한 건립 촉구를 위해 지난 1월 해운대 구청이 작성한 문서.ⓒ센텀2지구 전면재검토 대책위
부산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청.ⓒ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수년 전부터 특혜 및 졸속 추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구청의 ‘관변 동원·관제 데모’ 논란이 불거졌다.

국교토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센텀2지구 그린벨트(GB) 해제를 유보하고 있다. 녹지 보존대책과 시민단체와 풍산 노조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선결과제로 요구하는 등 사실상 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러나 지역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은 공론화보다 주민추진위를 지원하며 센텀2지구 개발 여론몰이에 나서는 분위기다. 14일 해운대구청과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재검토, 사회 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이하 센텀2지구 전면재검토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구청은 ‘주민 중심 추진위 구성 및 운영’이라는 문서를 지역에 배포했다.

제2센텀산업단지 조속 건립 촉구를 위한 이 자료에는 위원회 명칭과 시기, 구성, 이후 활동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오는 2월로 예정한 추진위 구성은 반여·반송 지역 6개 동 중심의 주민대표 40여 명이 주축으로 꾸려지며, 지난달 28일 1차 사전회의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취재결과 이 문서는 구청이 사전회의를 위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의에는 지역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오는 15일에는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문서는 이 자리에 해운대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는 범구민 1만 명 서명운동과 촉구 집회(3월)도 예정했다. 범구민이 참석하는 결의대회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런 사실이 센텀2지구 개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에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커졌다. 문영섭 금속노조 부양지부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과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하지 않던 짓”이라고 발끈했다. 문 지회장은 “특혜와 졸속 추진에 대한은 지적이 잇따랐고, 그린벨트 심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쌍팔년도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있다”고 구청 측을 비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해운대 구청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미 첨단 산단은 대구 등지에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센텀2지구의 경우는 국비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 택지개발이라 도시공사가 빚을 내서 보상을 해야한다”면서 “상당 부지가 풍산그룹 소유여서 특혜, 졸속 논란이 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제대로 된 공론화가 우선임에도 구청이 이해 관계자를 대변해 관제 여론몰이만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면 초고층 엘시티나 난개발이었던 수영만 개발도 하지 않아야 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14일 오후 해운대구청 항의방문도 예고했다. 대책위 측 관계자는 “부산시의회와 센텀2지구 해결과제를 찾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부산시와는 대책 논의 중인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청은 그동안 거리로 내몰린 풍산 노동자의 문제나 특혜 개발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한번 내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주민조직을 동원한 관제데모를 진행해 개발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적폐정권 시기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은 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이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해명을 내놨다. 구청의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28일 사전회의를 위해 (문서를) 만든 것은 맞다”라며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다 보니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풍산 노조나 대책위의 입장도 이해하나 지역개발을 요구하는 분들의 의지를 간과할 수 없다. 행정 입장이다 보니 이쪽도 저쪽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 센텀2지구는?

특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 반여동 풍산부지 일대.
특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 반여동 풍산부지 일대.ⓒ부산시

센텀 2지구 사업은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195만㎡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군사정권 시기 방위산업을 이유로 헐값에 불하받은 풍산그룹의 부지(102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전체 부지의 다수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풍산그룹은 MOU를 통해 2020년까지 사업 완료를 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센텀2지구 개발로 풍산에 지급해야할 보상비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풍산그룹이 반도체 리드프레임 회사인 풍산마이크로텍을 매각하고, 이를 인수한 새 경영진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자 수년 간의 거리 농성이 이어져 왔다. 풍산 사태의 배경에 센텀2지구 개발계획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 노조와 시민사회는 “특혜 개발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국방부-풍산 특혜의혹’을 고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헐값으로 반여동 부지를 거래한 군수사령부와 풍산금속(주)간 매매계약서 공개를 통해 이러한 특혜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에 센텀2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대책위는 “센텀2지구 개발을 통해 풍산이 가져갈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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