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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 최종안 공개..올해 5곳 시범 실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9.02.1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9.02.14.ⓒ사진 = 뉴시스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4일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시범 실시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왔다.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당정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TF를 두고 수차례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해왔다.

이날 여당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활동을 함께 규율하도록 설계 된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증원 없이, 지역경찰·교통 등 국가경찰 '총 4만 3천명' 을 단계적으로 이관해 신설한다. 1단계에 7~8,000명 , 2단계엔 30,000~35,000명, 3단계엔 43,000명을 이관한다. 최종 평가 후 부족한 인력은 추가 확대 한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2019.02.1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2019.02.14.ⓒ사진 = 뉴시스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 관리 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치경찰의 주요 임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다. 이에 필요한 현장 초동조치권,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등이 부여된다. 지역 밀착 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은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에 이관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도 맡게 된다. 112 종합상황실엔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세워 현장 치안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여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한다.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간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크게 세개가 먼저 시행된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두군데는 좀 더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화 진행에 맞춰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해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게 할 계획이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사진 = 뉴시스

조 정책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헌정사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중차대하고 온 국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치안조직과 질서를 재편하는 큰 사안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당정청 간의 긴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책임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도출했고 입법을 추진해가고 있다"며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현재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로 우리 실정에 최적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의원은 "자치경찰은 처우나 신분의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분간 국가에서 책임질 것이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방식 등으로 대책 만드는데 협의하고 있다. 법안 제출할때 관련 재정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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