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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용역 운영’에 두 번 우는 광안대교 비정규직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와 광안대교 현장위원회 통행료 징수원 노동자들이 14일 부산시청을 찾아 부산시설공단이 용역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와 광안대교 현장위원회 통행료 징수원 노동자들이 14일 부산시청을 찾아 부산시설공단이 용역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광안대교에서 요금소 외주화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로 도로인 광안대교는 부산시 산하 부산시설공단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그러나 요금 징수업무는 직영이 아니다. 대부분이 여성인 90여 명의 징수원은 현재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직고용->하청->하청
비정규직 열악한 처우 악순환
“꼼수 입찰에 노동자만 피해 봐”

지난 2003년 광안대교 개통 당시 직고용이던 징수업무는 박근혜 정부 시기 2015년 공공기관 외주화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올 들어선 벡스코 방향 요금에서 일하는 징수원 일부가 강제 분리돼 또 소속이 변경됐다. 공단이 지난해 공개 입찰에 지원한 두 용역회사를 모두 관리 업체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두 용역회사는 2년간 6대4로 요금소 인력을 나눠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부산 CBS는 “광안대교 요금소 운영사 '꼼수 입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CBS는 기존 용역업체 였던 A사와 새롭게 선정된 B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요금소 운영사 선정 과정 부실 의혹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징수원들의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점이다. 하루아침에 업체가 달라진 징수원들은 근무 기간 단절은 물론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에 대한 불이익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1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등이 빠져나갔으나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다는 통지까지 도착해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14일 부산시청을 찾아 항의에 나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와 광안대교 현장위원회 통행료 징수원 노동자들은 “모든 책임이 원청인 부산시설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청인 공단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용역업체를 2개로 공동입찰 받으면서 생긴 문제”라며 “입찰 심사가 부당하고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도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안대교 통행료 징수원들은 2017년 정부 발표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공단이 지난 12월 말 1차 회의 이후 2차 회의도 잡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꼼수 입찰로 비정규직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규직 전환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용역계약 책임지고 노무관리를 일원화할 것 ▲최저낙찰제 철회하고 100% 임금 지급 대책 마련 ▲정규직 전환 절차 신속한 이행 등에 나서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통행료 징수원인 이진주 일반노조 조합원은 “꼼수 입찰과 최저가 용역업체 낙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확실한 관리감독으로 노동자들이 불합리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일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영주 조합원도 “마지막 희망으로 노조에 가입해 싸우고 있다. 저임금과 부당한 처우는 용역회사는 물론 원청인 시설공단이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에도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단 측은 “적법한 과정에 따라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다”며 “원청인 공단이 용역업체에 간섭을 하는 이 역시 불법”이라고 밝혔다.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 주 용역업체와 만나 교섭 등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대응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는 기구는 아직 2차 회의가 잡히지 않았고, 용역업체 한 곳은 연락이 되질 않고 기존 업체와 만나 협의한 뒤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와 광안대교 현장위원회 통행료 징수원 노동자들이 14일 부산시청을 찾아 부산시설공단이 용역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와 광안대교 현장위원회 통행료 징수원 노동자들이 14일 부산시청을 찾아 부산시설공단이 용역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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