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이재명 “강제 입원 시도는 사실과 다르다” 검찰 공소 적극 부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리는 14일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진단 절차를 밟았으며, 그 마저도 중도에 포기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2002년에 저희 형님이 조울증 때문에 투약한 사실을 형님이 수차례 얘기했고, 여기저기 글도 쓰셨는데, 그 육성 녹음과 글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이 명백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사실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의 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신질환으로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입원이다, 또 강제 입원 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해 지지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해 지지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이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 약 2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13년 3월경 우울기에 자살 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 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 2012년 7월경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협박을 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를 해야 한다"라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히려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 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다"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이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경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에게는 의무가 없는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의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2013년 3월 경기 용인의 한 정신과병원에서 이재선 씨에 대한 '우울 증상'을 진단했다는 문건이 발견됐고, 이보다 이전인 2002년 정신질환 치료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재선 씨 본인의 블로그 글, 카톡 글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재란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