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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최호식, 업무상 위력 인정돼 유죄
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2.14.
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2.14.ⓒ뉴시스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사업체의 회장으로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20세 정도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가량 많은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리에서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과 대등한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주요 쟁점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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