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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바’ 방문 최교일 의원 귀국 보고서 공개…“세금으로 갔는데 아무 역할 안 해”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 문경, 예천)
자유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 문경, 예천)ⓒ뉴시스

공무 해외연수 중 스트립바를 방문해 논란이 일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세금으로 간 해당 출장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14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최 의원의 귀국보고서를 공개하며,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녹색당은 최 의원의 스트립바 방문을 처음으로 알렸던 '미국 현지 가이드' 대니얼 조가 밝힌 최 의원 일행의 일정과 보고서에서 드러난 일정이 일치하므로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스트립바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6년 9월 24일 첫 날 일정을 보면 오후 5시에 찰스 랭글 미국 하원으로부터 영주시가 특별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며 "그러나 현장 사진을 보면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원과의 면담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제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과 영주시장, 영주시의회 의장, 영주시 공무원 등은 국민 세금으로 간 해외출장에서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의원은 스트립바 방문은 일행들이 사비로 나눠 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녹색당은 현지 출장에서 최 의원이 실질적으로 했던 역할이 없었다며 영주시가 최 의원에게 해외 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영주시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출장은 영주시가 뉴욕한인회와 MOU를 체결하고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활동 등을 벌이는 게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MOU를 체결한 것은 영주시이고, 영문 MOU에는 최 의원 이름도 없다. 미국 하원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것도 영주시장으로 최 의원은 이 출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녹색당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녹색당은 최 의원의 출장을 선심성 국외 여행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 여행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출장에서 최 의원은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며 "최 의원과 그 보좌관에게 영주시 예산을 지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자신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최 의원에게 이런 선심성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은 뇌물공여·수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녹색당은 최 의원과 장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다음 주 중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래 링크는 녹색당이 공개한 최 의원의 귀국 보고서 파일이다.

※최교일 의원 귀국 보고서※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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