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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해도 면죄부?” 신고리 5·6호기 사정판결에 부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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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사정 판결을 내리자 원전 인근 지역인 부산의 반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그린피스 등 원고 측은 13가지 쟁점을 제기하며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가운데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가 미비 등을 인정하며 건설허가 처분의 일부 위법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도 사회적 손실을 더 우선했다. 재판부는 “공사 취소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위법 사유로 취소해야 할 이유가 매우 작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으면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사정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28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부산지역 진보정당, 환경단체는 “심의 과정의 위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원전 건설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사정판결에 대해선 “시민안전보다 공사를 택했다”며 우려의 목소를 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에서 “(사정판결을 통해) 법원은 건설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고 항의했다. 이어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의 사고는 그 피해가 상상초월”이라면서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같은 공개 입장을 통해 “법을 어겨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태도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대부분 많은 예산의 토건 사업은 위법행위가 있어도 속도를 내서 짓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라며 “이번의 경우는 목적도 정당하지 않다”고 사정판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시민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공복리는 없다”라며 “한전이 밝힌 안전문제로 인한 손실 2천조원보다 건설 중단 1조 원이 크다고 손을 들어 준 법원은 이제 놀림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부실 승인과 부실 판결이라면 원안위, 사법부를 해체하는 게 맞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그는 “핵발전소 건설의 위법함을 확인했다면 이에 철퇴를 내리고 시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을 내릴 거라면 법이 왜 필요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항소 과정 등을 보며 부산도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우선 월요일에 울산과 함께 각각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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