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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무기 실제 구매금액 최초로 공개돼... 해마다 지급액 증가 추세
미국 정부는 지난해(2018년) 9월 한국에 2조4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6대를 판매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 사진)
미국 정부는 지난해(2018년) 9월 한국에 2조4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6대를 판매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종 사진)ⓒ미 해군 공개 사진

우리나라가 매년 해외무기 구매에 사용한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로 그동안 매년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해외무기 구매에 사용된다는 추정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에만 무려 4조2,660억 원이 넘는 돈이 해외무기 구매에 사용됐으며, 해마다 실제 지출하는 해외무기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해외무기 구매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무기 조달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최근 10년간 해외무기 실제 지급 금액’을 공개해 달라는 기자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요청에 19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에 방사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매년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해외무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국으로부터 해외군사판매(FMS) 방식과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합해 구매하는 실제 금액이 지난해에도 3조3,990억 원에 이르는 등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2018년)에만 해외무기 구매 실제 지급액이 4조2,660억 원에 달해 최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해마다 실제 해외무기 구매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최근 10년간 해외무기 실제 지금 금액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최근 10년간 해외무기 실제 지금 금액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해당 문서 캡처

그동안 방사청은 우리나라의 해외무기 구매금액에 관해 해당연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해 공개할 뿐, 실제 지출액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계약 금액은 구매 추진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아예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어,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공개하지 않는데 관해 비판이 제기됐다.(관련 기사:[단독] 해외무기 구매 지급액은 ‘비공개’... 국방부, 통계자료도 없어)

방사청 관계자는 ‘매년 해외무기 실제 구매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관해 “대체로 규모가 큰 해외무기 구매는 과거에 계약된 금액이 이후 연도에 단계적으로 집행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해외에서 사들이는 무기 실제 지급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올해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지적에는 “해마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해외무기 실제 구매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관해 “국방부는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차원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명했다.

이에 관해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소속 김종대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 예산 중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수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방위력 개선비이고 그중에서도 해외무기 구매”라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국내 방산업체는 국방 예산이 올라가도 파산 위기로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에 밝혀진 해외무기 초기 실제 구매금액뿐만 아니라 사후에 드는 정비비 등 유지·보수비도 매년 3조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 중에서도 90% 가까이가 해외무기 관련으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해외 방산업체에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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