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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또 추진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김슬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여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몸통'을 가려내겠다며 또다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김경수 구하기에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하에 정말 올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김경수 구하기의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난리 법석, 야단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판결문에서 드러난 오류들을 조목조목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다른 의미로 법원의 판결이 진상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물론이고, 사건의 '몸통'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드루킹 특검'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으로 관철시켰던 것이다. 허익범 특검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별다른 성과도 없이 자진해서 수사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특검은 기억하다시피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특검이었다. 한 마디로 반쪽 특검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특검의 온쪽 특검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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