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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민생속으로] “부디, 미세먼지와 자유한국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8천만 겨레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이 시시각각 들려오는 속보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졸이고 애를 태우며 정말 좋은 소식, 평화와 화해·공동의 번영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획기적인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같은 위대한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파탄이나 갈등으로 치닫기 보다는 비교적 화기애애했고, 또 “빅딜”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결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부추기는 극우·극단세력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던 겨레와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평화의 희망을 함께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실로 못된 자들이 나타났으니, 그것은 마치 북·미 정상회담이 파탄으로 끝나기만을 바랬다는 것처럼 등장한 일본의 아베류, 한국의 자유한국당·조선일보류가 바로 그들입니다. 놀랍게도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을 환영하고 반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깊은 탄식과 함께 절절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라는 8천만 겨레와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정확히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더욱 더 노골적으로 대결과 갈등, 증오와 불신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분단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8천만 겨레와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지만, 그들은 그런 것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극단적 반공·반북 이념과 정치적 이득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평화가 곧 경제 활성화이고, 평화가 곧 민생 살리기라는 점은 수없이 많은 연구결과와 과학적 전망으로도 완벽하게 입증이 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바로 그런 점들이 대세가 되는 것을 기를 써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불과 몇 년 전에 자한당과 조선일보류가 보여준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 겨레와 국민들의 그들에 대한 분노는 너무나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요즘 한반도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처럼 자한당과 조선일보류가 우리 겨레에겐, 우리 국민들에겐 커다란 해악을 주는 ‘미세먼지들’입니다. 우리 겨레와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엄청난 이익과 발전을 가져다줄 평화와 화해를 끝까지 방해만 하고 있는 이들이야 말로 한반도의 ‘미세먼지들’인 것이죠. 부디 우리 겨레와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자한당·조선일보류가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숨 쉬면서 한없이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게 되기를 염원하고 또 간절히 빌어봅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진보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진보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슬찬 기자

박근혜 정권 땐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정권 바뀐 뒤 입장 돌변

북미 화해·남북 화해, 그리고 남북 경협과 한반도의 공동번영이 가져다 줄, 우리 겨레와 국민들의 민생·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조선일보류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주창했던 정치적 캠페인과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내 설파하고 홍보했던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미래다”라는 말에 남북화해·북미화해가 가져다 줄 우리 겨레와 국민들의 민생·경제적 이익과 공동번영의 상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南北통합 땐 대륙과 연결된 6000조원 자원강국”(조선일보 2014년 1월),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倍 크다”(2014년 1월), “통일비용 부담하겠다...73.5%”, "통일되면 北과 中 동북3성이 경제·평화 허브될 것“, ”통일 한국 스포츠, 세계 4강 넘볼 것“ “北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年40조 번다”(2014년 1월), “통일은 남북모두에 이익...68%”(2014년 1월), “통일 땐 5000㎞ 세계 최대 산업벨트 탄생할 듯”(2014년 1월) “탈북자 90%, 통일은 북에도, 내게도 이익, 남 국민보다 긍정적”(2014년 1월), “시장경제 안착한 대초원에 무지개 뜰 것”(2014년 1월) 등등의 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 제목만 봐도, 남북화해·북미화해·공동번영이 불러올 긍정적 효과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보아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나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우리 겨레와 국민들을 아주 멋지게 ‘선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남한과 북한에 아주 엄청난 기회들이 오고 있다. 통일하고 개방이 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짐 로저스가 올해 1월 KBS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짐 로저스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 로저스는 “가능하다면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도 언급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투자,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의 공동 번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남북 민중들의 민생에 얼마나 큰 도움과 활력이 되겠습니까? 조선일보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내내 스스로가 앞장서서 강조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조선일보에게 지침이라도 받은 것인지,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것은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 유명한(당시는 생뚱맞았지만) 통일대박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여당으로서 통일대박론에 적극 동참하고 공격적으로 통일대박론·통일뉴딜론 등을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당시,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파격(?)적인,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북미화해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고, 남북 경제협력도 역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자고 남한이 먼저 요구해서 남북 간에 합의서까지 썼던 개성공단마저 너무나 석연치 않게 전격적으로 중단시켜버린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이, 그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최소한의 협조라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때와는 정 반대로 바뀌어 맹목적이고 냉전적인 대결과 불신, 대립과 파탄만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본의 극우 아베가, 대북 정책이나 한일 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하는 말이 비슷하니 나경원과 아베를 합쳐서 “나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겠습니까?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남북협력기금 시비 등 남북관계에 훼방을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남북협력기금 시비 등 남북관계에 훼방을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철수 기자

자유한국당 없는 세상을 바란다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조선일보류들의 주장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외 많은 싱크탱크들이나 정책전문가들의 연구나 전망을 보면, 남북화해·북미화해에 기반한 남과 북, 북과 미국 등의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수백조에 달하고, 수십·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금강산에 국한한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서만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남북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을 준 것을 생각하면 그같은 연구나 전망이 결콰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화해·북미화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민중들의 안전한 삶에 대한 보장은 그 자체로도 매우 절박한 우리 시대와 우리 세계의 과제이지만, 바로 그 평화와 안전이 가져다 줄 엄청난 민생·경제적 이익과 발전이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즉 대한민국에도 작금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민생 살리기 대책, 경제 활성화 정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고 긍정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정책들과 대책들을 자한당·조선일보류가 사사건건,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반대와 방해만 하고 있으니 이들을 한반도의 “미센먼지들”이라고 불러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유예은 학생의 부친인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페북에 남긴 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를 함께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1. 이제는 우리 안에 암약하며 작동하고 있는 박근혜 망령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를 해상교통사고로 규정해버린 ‘박근혜-자유한국당-검찰-조중동-해피아-자칭전문가’의 음모를 깨버려야 진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해상교통사고(안전사고)”라는 프레임에 갇혀(또는 유도해) 안전대책 강화(법규 강화, 안전의식 고취, 구조/안전훈련 강화 등등)를 세월호참사의 대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중략)

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바퀴벌레보다도 더 질기게 살아남아 여전히 패악질을 일삼는 “국정농단적폐잔당”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세월호참사의 범인이거나, 최소한 살인자를 은닉, 비호하는 공범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당장 해체시켜버리는 것 뿐입니다...(하략)

오죽하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겠습니까? 유경근 아버님의 말씀에 100%, 200% 공감하고 함께 분노합니다. 온 겨레와 우리 국민들의 평화, 안전, 민생·경제적 이익이라는 다방면의 가장 좋은 정책과 대책마저 파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나베” 자한당·조선일보류가 또다른 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러니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 모든 지자체에도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해봅니다. “부디, 부디 한반도와 온 겨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평화·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자유한국당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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