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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상규명” 국제여론 높아지는 북한 종업원 납치 의혹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진 북한 종업원 납치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납치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요청이 공식 제기된 데 이어 국제적 단체들의 진상조사도 추진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상호대화’ 세션에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대표한 미콜 사비어 변호사는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의혹과 역할에 대해 조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협회는 “독단적 구금과 고문, (국가기관에 의한) 대규모 사찰 등 인권 침해 행위들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 발생됐는지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는 공동으로 국제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5월 북한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 종업원 납치 의혹 사건은 2016년 4월 8일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의 지배인 1명과 종업원 12명 등 총 13명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집단 입국한 사건이다. 입국 당일이 총선 5일 전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탈북’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들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들의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선거용 북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업원 12명과 함께 입국했던 지배인 허강일씨는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정원의 협력자였다면서 “종업원들을 데려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동남아시아에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국정원이 꼬셨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납치 의혹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조인과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당사자들은 언론 접촉은 물론 재판 출석조차 할 수 없는 사실상 국정원 관리 하의 구금 상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위해서나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어두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공개석상에 나와 자신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유로운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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