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한 남재준 실형 확정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관련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관련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 ‘현안 TF’를 꾸리고,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압수수색을 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 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자격 정지에 대한 처벌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강석영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