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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밝혀진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실험, 용납해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실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미 국방부가 발행한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를 통해 생화학 실험 관련 예산이 다시 배정된 것을 확인했다.

생화학전 실험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와 부산항 8부두 같은 주거 밀집지역이다. 서울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간 시점에 맞춰서 생화학 실험실에 실험 예산이 배정된 것은 본격적인 생화학 실험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은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생화학전 관련 실험을 진행해왔다.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주한미군은 주민의 반대에는 아랑곳없이 실험실을 유지했고, 나아가 다시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탐지’와 ‘방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해명은 기만일 뿐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5년 5월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에 배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세균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오고갔다는 사실이지 그 실험의 목적이 방어인지 공격인지 따위가 아니다. 애초에 생화학 실험의 특성상 실험은 실험이지 공격과 방어 용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은 명백히 주권문제이다. 국내법은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해서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신고, 허가, 실험실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만 ‘통제 밖’에 있다.

‘살아있는 탄저균’ 사태를 겪고 나서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같은 말들이 오갔을 뿐이지 막상 주한미군이 언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알아서 공조해주지 않으면 별달리 알아낼 방법도 없는 것을 긴밀한 공조라 말한다면 발상 자체가 치욕적이다.

미국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왜 하필 한국인지도 의문이다. 군사기지라고는 하지만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서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실험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다루기 ‘쉬운’ 곳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가실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을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주권을 팔아먹는 행위이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한미군도 우리 주권과 법률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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