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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경찰청장 “육안으로 식별가능 영상 검찰에 보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안검심사 및 업무보고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안검심사 및 업무보고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고화질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민 청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3월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감정서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확인해 달라는 경찰의 의뢰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시 국과수는 “동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긴 곤란하지만, 인물의 얼굴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되기에 동일 인물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경찰이 왜 깨끗한 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 모두를 입수했는데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경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당시 경찰은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증거자료들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인물 식별이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윤 모 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상 특수강간, 폭력행위처벌법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10개 혐의 중 검찰은 사기, 경매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윤 씨를 구속기소했다. 반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검찰 부실수사 의혹’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경찰이 관련 증거를 송치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수사기록과 수사담당자 등을 통해 관련 기록을 전부 넘겼고, 오히려 검찰이 수차례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방해를 했다고 반박했다.

14일 회의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 의원은 “어째서 경찰은 가만히 있었나?"라며 "이거야 말로 배후를 다 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검사, 이 사람은 직무유기다”라며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 KBS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피해 여성이 인터뷰를 마친 뒤 제작진에 안겨 오열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피해 여성은 김학의 전 차관 측의 해코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고, 제작진에게 안겨 “살려달라”며 흐느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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