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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15일 기준 영광 여고생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15일 기준 영광 여고생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학교 폭력인 '영광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15일 청와대가 답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친구를 잃은 10대 학생들이 지난달 19일 직접 제기한 것으로, 한 달도 채 안 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앞서 가해자 B군(18)과 C군(17)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A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강권하고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 학생은 1시간 30분만에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자들이 떠난 뒤 숨진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겼는데, 이는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간 혐의만을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장기 5년-단기 4년6월, 장기 4년-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가해자가 성폭행 이후 모텔을 빠져나올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했다.

이에 친구를 잃은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며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라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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