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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15일 기준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국민청원 현황
15일 기준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국민청원 현황ⓒ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 학생인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어머니의 호소에 청와대가 15일 응답했다.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피해자 어머니가 지난달 18일 직접 올린 것으로, 한 달간 약 24만 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은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지지한 경우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 당해 5개월간 입원하는 등 크게 다쳤다. 가해 학생은 형법상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는 청원을 통해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집의 힘으로 정말 비참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센터장은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 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뤄진 가운데 피해 학생은 아직도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며 "하루 빨리 상처를 딛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관련된 국민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자, 택시기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폭언과 모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감안해 폭행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유족들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살인 혐의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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