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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면제’ 마무리…남북 이산가족, 11년 만에 화상상봉 길 열렸다
지난해 8월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92) 할머니가 아들 리상철(71) 씨를 만나 기쁨에 울먹이고 있는 모습
지난해 8월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92) 할머니가 아들 리상철(71) 씨를 만나 기쁨에 울먹이고 있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화상상봉의 길이 열리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과 관련, 모든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돼서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 역시 "화상상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관련 제재 면제를 인정한 데 이어, 마지막 걸림돌이던 미국의 독자제재 문제까지 이번에 해결된 것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샹편지교환 문제는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 인도적 사업이지만, 미국이 제재완화에 인색한 태도를 고수하는 바람에 길을 여는 데만 6개월이나 걸렸다.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채널을 통해 화상상봉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대변인은 "향후 남북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복구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북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면제로 북측에 전달될 주요 전달 물품은 남북간 화상상봉의 원활한 연동 및 지원, 영상편지 제작을 위해 모니터·캠코더 등이다.

이산가족 상봉의 양적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된 화상상봉은 2007년까지 총 7차례 열린 바 있다. 당시 화상상봉은 남북에 각각 마련된 상봉장소에서 광통신망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10년이 넘도록 화상상봉이 열리지 않은 탓에 노후화돤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은 "화상상봉장 개보수 및 남북간 연동 시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일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8번째 신청, 이번에도 무산되나

개성공단 전경(자료사진)
개성공단 전경(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한미 협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과 관련, 한미는 제재의 틀 내에서 제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 측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비핵화 협상 수준과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못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은 제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안도 미국과의 교감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 6일 시설점검 차원에서 개성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벌써 8번째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오는 22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번에도 무산될 수 있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은 고려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을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은 워킹그룹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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