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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검찰 진상조사단 소환 통보 무시하고 불출석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MBC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김 전 차관 소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향후에도 소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진행된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을 부르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에 정식 수사를 권고한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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